시장에 다 맡기면 될까 —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고등 경제 미시 수업 실황 (PPT)

“쌤, 그럼 정부가 왜 끼어들어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면서요.” 지난 학기, 수요·공급을 막 끝낸 직후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반가웠어요. 그 질문이 바로 시장 실패의 문이거든요.

저는 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가로등을 켰어요. “이 불빛, 너희가 돈 안 내도 쓰지? 그럼 누가 만들까?”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왜 ‘시장 실패’부터 손봤나 — 정부를 악당으로도, 영웅으로도 안 만들려고

예전 자료는 ‘정부가 개입한다 → 좋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다음 단원 ‘정부 실패’에서 학생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시장도 정부도 완벽하지 않다를 깔고 갔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게 핵심이었어요.

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 셋을 ‘돈 안 내고 쓰는 것 / 남한테 새는 이익·손해 / 한쪽만 더 아는 거래’로 바꿔 말했더니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어디서 부딪히게 했나

7차시는 일부러 토론으로 비웠습니다. 최저임금 하나만 던져도 교실이 갈라져요. “저임금 보호가 먼저다” vs “그러다 일자리 줄면?” 한 학생이 “둘 다 맞으면 어떡해요?”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자주 부딪힌다는 걸 스스로 말한 거니까요.

어떻게 쓰면 되나

1차시 시장 실패, 2차시 정부의 개입 수단(조세·보조금·규제), 3차시 효율성·형평성, 4차시 정부 실패와 균형적 평가. 직접세·간접세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나, 물건값에 숨어 있나’로 비교해 두었으니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글은 소인수 「경제」 수업 자료 허브의 한 갈래입니다. 미시→거시→수행평가 순서로 묶어 두었으니, 학기 전체를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면 허브에서 이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미시입니다. 한 시장을 들여다봤으니, 이제 나라 경제 전체로 시야를 넓힐 차례예요.